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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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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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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계부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금융위 등의 규제 대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부산 기장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건설 허가가 난 지 53년 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이다.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30년 설계수명을 마친 뒤 2007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17년 5월까지 운영되다 그해 6월 영구정지됐다.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사전 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되면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고리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옮겨 안전하게 저장할 곳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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