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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덕수, 계엄 해제 직후 ‘5분 국무회의’ 적절성 우려”…법정 증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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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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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 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 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처음봐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에 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자신도 ‘나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접견실을 나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해적기)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시위 현장에서 권위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가 이끄는 해적단이 억압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자유로운 바다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이들의 해적기엔 밀짚모자를 쓴 해골 뒤로 X자 뼈가 그려져 있다.
올해 해적기가 처음 주목받은 것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을 때였다. 이어 네팔에서 기득권층 세습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로 촉발된 시위 현장,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프랑스와 남미 페루,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속에 해적기가 등장했다.
스티비 수안 호세이대 교수는 “주인공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부패한 정부와 싸우려는 시위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19일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해적기가 상징하는 저항정신이 시위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코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피스> 누적 발행 부수는 5억1000만부에 달하며, 이 중 1억부 이상이 해외에서 발행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 플랫폼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에 참여한 26세 청년 카이는 “Z세대 대다수처럼 나도 <원피스>를 보며 자랐다”면서 “이 깃발(해적기)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라고 AFP에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 관계자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시위에서 이 깃발(해적기)이 게양된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해적기가 SNS에 게시될 경우 시위 장면을 ‘밈’처럼 만들어 전파성이 커진다는 특징도 거론된다. 또 현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상징보다 추상적·은유적이기 때문에 검열은 물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해적기를 내건 시위대에 대해 “그들은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로 연결돼 있으며, 대중 서사와 반체제 정치를 결합해 이미 최소 두 개의 정부를 무너뜨렸다”고 전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팝·게임 문화의 영향 아래,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직화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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