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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비상대권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 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재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KT 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양천구청은 ...
강대국 간 힘의 논리 커지며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미, 북·러 손잡고 중국 견제러, 대미 관계에 북한 활용중, 북한과 밀월 시도할 듯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국제규범보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면 북한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북한은 기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시한 채 핵을 개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등 압박을 받았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기회로 삼았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까지 진행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회피하고 체제 안전...
정부와 대학이 3월 말까지 휴학 중인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열흘째가 됐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 선배들이 신입생들의 수업 참여를 막는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지 개탄을 금할 길 없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들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면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연세대·고려대(21일)와 서울대(27일)는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휴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채울 수가 없어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지난 7일 “백기 투항”이라는 비난에도 ‘내년 의대 증원 0명’을 받아들인 건 향후 의사 인력 배출에 심각한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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