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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납세자들에게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한다.먼저 이번 참사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거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을 미룰 수 있다.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국민의힘은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윤 대통령 엄호를 위한 총공세를 펄쳤다. 일부 의원들은 영장 집행 장소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체포를 저지하려 했다. 당 법제사법위원들과 지도부는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항의 방문하며 압박을 가했다.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생각은 없고,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 변호인 행세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영장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
신임 재판관 2명 임명과 함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선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한다.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이날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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