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주한미군, 6년여간 마약 7㎏ 밀반입···지난해 3배 급증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일부 학생들이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수질검사 결과 아리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철저한 음수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노후 음수대 정기점검 및 교체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1310개 초·중·고교 중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만 사용하는 학교는 777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0%(469곳)은 최근 5년 이내(2020~2024)에 노후음수대를 교체한 이력이 없었다.
교체이력이 없는 상당수 학교에서는 아리수 음수대의 최초 설치연도와 교체연도 등 기본 이력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부실사유는 담당자 교체나 기록 미비 등이었다. 때문에 2020년 이전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정확한 이력파악이 어려웠다.
김민전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고, 아리수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학교 내 음수대의 소유와 일상적인 관리는 교육청 소관이다. 서울시는 수질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 연수(6년)를 넘겼거나 점검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평균 2~3회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각 음수대마다 연 4회 수질검사와 7회 정기점검 등 연 11차례의 정기 관리를 실시해 안정성과 기능성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가능 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기 점검에서 음수대의 기능이나 사용성에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수리·교체하고 있다”면서 “정기적 수질검사와 노후 음수대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아리수 음수대의 안전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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