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오세훈 “한강버스 안전 문제 없어, 2~3년 후 흑자”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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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2 00:13본문
한강버스가 지난달 정식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민탑승 운항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재정·수익 구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성급하게 정식 운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범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정식 운항 때도 고장이 났다”며 “시범운항 때 고장 사항에 대한 조치 자료를 시에 달라고 하니,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한강버스)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적 문제는 한강본부장을 통해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다.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기배터리로 작동하는 선박에 대해 “배터리가 물에 취약하고 열 폭주 위험이 크다”며 “여름 폭염 시기에도 안전한지 시험했는가”라고 물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시범운항 당시 자료를 보니 배터리 화재 진화가 어려운 분말소화기만 있고 화재 시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며 “위쪽에 승객이 탄 선실이 있는데 상방향 유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에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받았다”라며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써준 문서’를 공개하며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주고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한강버스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무상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운항수입으로부터 얻는 것은 극히 일부고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과 광고 수입으로 얻는 수익 등 (지난달) 운행 기간 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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