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나라 방어하던 시절 끝났다…국방도 미국 우선”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리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며 “우리는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국방 분야에서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나는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나라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않아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군대를 온갖 사회적 실험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우리의 국경은 방치하고 다른 나라들의 전쟁을 위해 우리의 무기고만 고갈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새 국가방어전략 수립에 착수했는데,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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