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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들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해당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일 자정이 지나면 즉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6인 헌재’가 탄핵에 난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조속한 직무 정지’를 말하면서 탄핵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미 경찰·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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