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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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6 04:04본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최소 9000명 가량의 교사 등 교원이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과 유출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교사노조연맹은 22일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전날 진행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정당 관련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교사는 응답자의 97.1%인 1만44명이었다.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으로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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