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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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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고, 야당은 본래 주장하던 것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건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
강원 고성지역 학생들이 앞으로 1년간 서울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국에서 제공하는 강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성군은 “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최근 서울 강남구와 수능방송 프로그램 공동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국이 제공하는 강의를 고성지역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강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이다.학생들은 비용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성군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강권을 발급해 이달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1년 동안 전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함명준 고성군수는 “강남구와 협약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양질의 인터넷 강의를 비용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된 만큼...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자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2008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13년간의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원안)이 나왔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도출됐다.김 지사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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