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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40대 가장이 수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40대)는 숨지기 직전 지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문자에는 ‘최근 사업에 투자한 돈 수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문자를 보낸 이후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최상층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27시간가량이 지난 10일 오전 11시쯤에는 해당 아파트 내 A씨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10대 아들과 딸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는 목 졸림 흔적이, 집 안에서는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경찰은 휴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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