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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도파민 솟는 ‘조선 왕실 스캔들’■선을 넘는 클래스(MBC 오후 9시) = 엄마들의 자유 시간인 ‘자유부인 데이’를 맞은 코미디언 김경아와 그의 친구들을 위해 역사 강의 배송에 나선다.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은 역사 상식과 도파민 분출을 모두 잡고 싶은 그들을 위해 조선 왕실 스캔들을 강연한다. 숙종은 장희빈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숙종에겐 조강지처 인현왕후가 있었다. 치정과 음모가 난무하는 역사 속 실화를 알아본다.진시황의 숨결 따라…중국 시안■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천혜의 요새인 화산을 든든한 장벽으로 삼아 천년고도를 이룬 중국 시안시로 떠난다. 시안은 과거 13개의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황제가 된 진시황의 꿈이 담긴 병마용박물관을 우선 방문한다. 이후 회족의 상업활동 지구였던 회족거리, 화산 등을 찾는다. 화산에선 절벽 위 아슬아슬하게 난 벼랑길 걷기에 도전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