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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심리전문가 1200여명이 6일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상담을 받는 분들을 일컫는 용어)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현 정부의 계엄령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법, 세상의 윤리, 인간에 대한 예의까지 모욕하고 파괴해 버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철회하고 당신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1237명은 이날 이런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심리전문가들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듣는 사람들”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삶에 지친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만나고 있다고 소개했다.심리전문가들은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탄식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면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쌓이고 고통이 커지면 개인도 국가도 병이 들어 무너져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병의 이치를 아는 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대로 계속 병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움직인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이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선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누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박안수 총장도 ‘계엄군의 국회 철수는 누가 명령했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고, 사태 당시 계엄군에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박 총장은 “명령을 내릴 수준의 조직이 없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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