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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늪에 빠진 이들에게 더 굵은 동아줄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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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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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생계는 한순간 위태로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채무는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는 “채무조정이 아니었으면 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출발기금’ 수기집에서 소개된 사례다.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대학가를 지켜보며 단골 가게 사장님들이 걱정되곤 했던 내게 이 사례는 각별하게 와닿았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은 크다.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점에 달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말 1.88%로, 장기평균(1.39%)을 상회한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의 0.46%와 큰 격차를 보인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덜 소비하고 이로 인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중에서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늪에 빠진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이 필요한, 그리고 확대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까지 약 13만1000명(채무액 21조2000억원)이 신청했다. 새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 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천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불가항력적 부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인식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투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어 얻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자영업자가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면 이들에 의해 경제적 약자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이는 곧 서민 소비 증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이와 같은 정부 재정 투입의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또 그 와중에서도 채무를 상환해온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를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악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하는데 이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서민 신용회복 정책에 오래 특화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며’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들이 어서 빨리, 더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책을 신속히 또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빵점’”이라고 질타했다. 그 결과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 현실도 지적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변화”를 다짐하고도 당 주류에 막혀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현실을 자조한 것인데, 쇄신은커녕 변화 자체를 거부하며 ‘박물관 정당’으로 퇴락한 국민의힘을 이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진 못할 것이다. 쇄신과 ‘보수·국민정당’을 재건하자는 김 비대위원장 고언도 당 주류를 장악한 친윤계가 건재하는 한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퇴임 회견에서 “(당이)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류의 저항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취소’ 등 5대 개혁안이 무산된 데 대해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친윤을 겨냥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후 긴급투입된 김용태 비대위의 좌절은 젊은 정치인 이미지만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권한은 봉인해버리는 국민의힘 기득권 정치의 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날 반성도 없이 친윤계 송언석 원내대표를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8월쯤으로 예상되는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쇄신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내내 기득권 유지와 생존에 몰두해온 그들이 돌연 제 살을 깎는 쇄신에 나설 턱도 없고, 이들이 관리하는 전대에서 탄생할 지도부의 인물도, 구성도, 모습도 새로운 변화가 담길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선 참패 후 한 달이 되도록 어떤 변화 기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게 국민의힘이다. 친윤들의 내란 수괴 옹호 속에 힘 한번 못 써보고 대선에서 패하고도 다시 친윤 원내지도부를 꾸리는 당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는가.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대선 표심과 여당의 반토막이 된 당 지지율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즉생’의 쇄신만이 보수정치 활로를 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최우선 대상이 친윤이고, 고이고 고인 당내 기득권임은 물론이다. 친윤계는 스스로 ‘폐족’을 자처해도 부족하다. ‘바보야, 문제는 친윤’이라는 민심을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해작 <오징어 게임>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시즌3가 27일 오후 4시 전편 공개된다. 20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공개 4년째가 된 지금도 넷플릭스 역대 시청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개된 시즌2 역시 역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 이정재와 연출자 황동혁 감독은 2022년 74회 에미상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받았다.
6개월 만에 돌아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자신만의 목적을 품고 다시 참가한 게임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기훈(이정재)와 정체를 숨긴 채 게임에 숨어든 프런트맨(이병헌), 그리고 잔인한 게임 속에서 살아남은 참가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그린다. 지난 시즌2에서 펼쳐졌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대서사의 마지막이 될 예정이다.
시즌3는 기훈과 프런트맨의 본격 대립으로 진행된다. 원치 않게 살아 돌아온 기훈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프런트맨은 그런 기훈을 집요하게 지켜본다. 시즌2에서 게임을 멈출 것인지,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두 선택지를 두고 대립했던 각양각색 참가자들도 생존게임에 돌입한다. 많은 관계성과 서사를 가진 인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와 동시에 시리즈의 비하인드를 담은 영상 ‘오징어 게임 이야기’도 공개된다.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이병헌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이 영상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기억에 남는 게임, 캐릭터를 연기하며 느낀 다양한 감정 등 제작자와 출연진이 느낀 진솔한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시즌3까지 이어지는 출연자들의 선택과 결정, 기훈과 프론트맨의 장대한 서사 등 작품에 대해 깊게 파고들며 시리즈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즌2로 많은 서사를 쌓아둔 <오징어 게임>의 결말을 확인하려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이 시즌3로 쏠리고 있다. 시즌3 6회 전편은 이날 오후 4시 공개된다.
■신일성씨 별세, 동호 경향신문 독자마케팅국 마케팅팀 부국장 부친상=27일 오전 7시50분 원진녹색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30분 (031)552-5119
전쟁과 디자인마쓰다 유키마사 지음·조지혜 옮김교유서가 | 324쪽 | 2만5000원
나치 독일은 기호의 제국으로 불렸다. 갈고리 십자를 뜻하는 ‘하켄크로이츠’가 대표적이다. 나치의 깃발과 완장에 사용된 이 문양은 악의 상징이 됐다.
나치 찬양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삼던 미국 힙합 가수 카녜이 웨스트가 지난 2월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당연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디자인에는 죄가 없다.”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디자인에 사람들을 선동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저자는 국기의 색과 모양, 군복의 디자인, 상징적인 로고까지. 다양한 도판 자료를 제시하며 전쟁과 선전, 이데올로기 전파에 이용된 시각적 기호를 파헤친다. 저자는 이를 ‘다크 디자인 투어리즘’이라고 부른다.
디자인은 전쟁을 독려하거나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다.
미국의 ‘엉클 샘’이 ‘당신을 원한다’며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는 포스터는 1·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사람을 전장으로 이끌었다.
의미가 박혀버린 디자인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빨강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상징색으로 쓰이고, 나치 독일이 ‘다윗의 별’을 유대인을 차별하는 도구로 악용한 일처럼 말이다. 러시아군 탱크 등에 새겨진 ‘Z’ 문양이 내포하게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어지럽게 펄럭이는 국기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는 저자의 통찰은 각종 국기가 나부끼던 한국의 광장을 돌아보게 한다.
국가주의에 시각적 상징이 동원될 때 참화가 되풀이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 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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