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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 사주’ 의혹 관련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에 방심위의 민원 사주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의결했다.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 위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위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은 표결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갔다.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간부들은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상황이 바뀌었다.장 소장은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3년 9월14일 ...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강원도 내 한 대학교의 단과대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1700여만 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체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주소는 물론 A씨가 암호화폐를 받은 전자지갑의 인적 사항에 A씨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이 쓰여 있던 점, 인증수단으로 A씨가 직접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컴퓨터 사용자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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