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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되고 약 4년6개월 만에 나왔다.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서울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내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 KT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아. 우린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로 시작하는 잔나비의 노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듣고 있으면, 사랑이 두려운 청년들을 응원하는 듯하다. 그래서인가. 이 노래는 2019년 나오자마자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당신도 스윽 훑고 가셔요”라는 솔직한 가사에 청춘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싶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러 이유로 연애를 주저하는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에도 부정적 인식이 깊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11일 발표한 결혼·출산·육아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5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혐오’ 등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가 ‘슬픔’, 24.6%가 ‘공포’로 분류됐다. 출산 관련 글에서도 ‘혐오’(23.8%)와 ‘공포’(21.3%)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행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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