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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국역사교사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설명하는 수업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의 한 역사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설명하는 수업자료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교사는 “역사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여겨지는 아침”이라며 “자료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수정해 수업에 활용하면 된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사태를 엄중히 여기고 역사 교사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적었다.이 자료는 ‘12.3 사태-어젯밤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소개, 계엄령의 정의, 역대 계엄령의 사례, 이번 계엄령의 문제, 슬로건 만들기 등 다섯 항목으로 구성됐다.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소개하는 항목에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국무총리실의 계엄령 해제안 의결 발표까지 약 7시간에 걸친 주요 사건들을 설명했다. 그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계엄 준비 관련 의혹과 정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7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웠던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부대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저녁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주요 지휘자들과 화상회의를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직무대행이 지휘관 회의를 연 것은 지난 5일 오전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뒤 처음이다. 계엄사령부를 지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면직됐다.김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부터 군 내부를 안정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 속에서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
[주간경향]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가 계엄 선포 뒤 155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질문은 남는다. 현행 계엄 제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오롯이 대통령 판단에 맡겨져 있다. 만약 비이성적 판단으로 계엄을 휘두르려는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무력 진압 등이 성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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