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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기록물을 확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특조위는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제1호의 사전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유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제1호 사건은 참사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수습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특조위는 “확보하려는 자료는 참사 전·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며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 책임소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백민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 과장은 “진실이 봉인되는 사태를 막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자료 요구는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
정부 설문에 응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의 84%가 합의 희망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뒤 ‘집단 합의’에 나서고 있다.환경부가 22일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1일까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36.3%)이 설문에 응답했고, 응답자 중 1655명(84.2%)가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266명(13.5%)은 합의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4명(2.2%)은 합의 기준 확정 후 합의 여부 결정,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 등 기타 의견을 냈다.환경부는 집단합의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액을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더 이상 구제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집단합의를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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