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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대미 수출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후 1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 0시1분)부터 미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 철강·알루미늄과 볼트·너트, 스프링 등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파생상품 중 범퍼·차체·서스펜션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과 항공·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매겨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로 2008년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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