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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2년 전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았던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춘천지검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원도 내 모 대학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만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이들 의대생은 2023년 10월 기생충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이대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검찰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볼트·너트·스프링 등 253개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파생상품 중 범퍼·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항공·가전 부품 등에서 87개 품목은 미 상무부 공고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되지만, 미국과 각국의 합의로 적용해온 관세 면제·예외는 원칙적으로 전부 없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들 역시 25% 관세를 안게 됐고, 지금껏 적용받던 철강 면세 쿼터(연간 263만t)도 폐기됐다.모든 국가의 부담이 같아 제품 경쟁력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섣부른 기대다. 철강·알루미늄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악화된 데다 관세 부담까지 덮쳐 대기업은 비상이 걸렸고 중소기업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 트럼프의 노림수는 US스틸 등 미국 업체가 관세 장벽 수혜를 보게 하고, 해외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 짓고 일자리를 늘리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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