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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을 피하려고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가 383억3400만원, KT는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사 수 추계 결과 의대 증원 없이도 10년 후 의사가 초과 공급된다는 예측과 증원이 없으면 5년쯤 뒤 9000여명 부족해진다는 상반된 예측이 나왔다. 어느 쪽이든 의료 시스템 개혁 없이 의사만 늘려선 의료기관별, 지역별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망은 동일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10일 서울대 의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공모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등 세 팀의 논문이 공개됐다.3편 중 2편은 의대 증원 없이도 10년쯤 뒤 의사 공급이 초과 상태가 된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의대 증원과 의료 시스템 개혁 없이도 2037년까지 지속적으로 의사 수 초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간 의사 근무일을 265일로 가정하고, 최근 10년간 70세 이상 의사의 활동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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