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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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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정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 운용 정황을 파헤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체포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은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상 이 체포 지시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현장까지 순차적으로 도달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됐더. 소외당하던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 탄핵안 가결’을 끌어내는데 큰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선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가 흘렀다.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무대에 오른 페미당당 활동가 심미섭씨(33)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가 “이 자리에 계신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 그가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밝히자 “저 여자 끌어내려라”며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를 향한 야유를 보면서 페미니스트,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게 위험하다고 느낀 시민들이 무대 아래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환호하는 그 광장이 누군가에겐 안전하고 평등하지 않은 곳이었던 셈이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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