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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명 시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이라고 한다.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점에 단행한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이 채 비서관을 통해 탄핵심판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했다.정 비서관은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했고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민사회2비서관은 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막은 경찰을 규탄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란범 체포 촉구 행진을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며 “서울로 오는 동안 전농은 행진신고를 했고 경기도까지 이들의 행진은 공권력의 보호 속에서 평화롭게 이어졌다”고 밝혔다.민변은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김봉식 청장이 이미 내란공범으로 구속된 서울경찰청만 유독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인 남태령에서부터 전농의 행진에 제한 통고를 하고 차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렸고,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추락한 대외신인도와 내수 침체 회복에 ‘431조’ 쏟아붓기로해외 투자자들 “성장 하방 압력 지속…내년 초 추경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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