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부동산 민심 악화에…민주당, 부랴부랴 진화 > 갤러리

용인대형로펌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나노소재를 활용해 감염·염증을 10분 만에 정밀 진단하고 바이러스처럼 매우 미세한 항원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검출 기술이 개발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합성생물학사업단 박준혁 교수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김성지 교수 연구팀은 ‘양자점 복합체(QDCC)’라는 새로운 나노소재를 이용한 고속·고감도 항원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게재됐다.
연구의 핵심적 소재로 쓰인 ‘양자점’은 빛을 받으면 특정 색의 빛을 내는 반도체 나노입자로, 이 성질을 이용해 극히 미세한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양자점 복합체는 수십개의 양자점을 하나의 나노복합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연구진이 앞서 개발했던 고분자 기반 나노복합체보다 더 단단한 구조에 빛의 신호도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개선됐다. 연구진은 새로운 복합체에 ‘층상 자기 조립’이라는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외부 물질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은 최소화하는 한편 나노입자의 표면 화학구조는 더 정밀하게 조절하고 생체분자와의 상호 결합력은 극대화시켰다고 밝혔다.
양자점 복합체의 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날 때 급격히 증가하는 ‘C-반응 단백질(CRP)’ 검출에 활용한 결과, 10분 이내에 검출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RP는 감염 여부나 질병의 중증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데, 기존의 대표적인 진단법인 효소결합면역검출법은 시료 준비와 반응 시간이 길어 검출까지 최소 4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소요됐다. 또한 양자점 복합체는 미량 항원 탐지 민감도 역시 기존 진단법 대비 50만배 이상 높았다. 이는 소량의 바이러스나 염증 단백질이 존재해도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감염병 조기진단, 응급의료, 현장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혈액 검사 외에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 분야에 이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현미경 진단보다 더 적은 양의 표적 생분자들을 빠르고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단백질·바이러스·세포 등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바이오센서 분야와 연계할 경우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때 휴대용 진단 장비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혁 교수는 “반도체 나노입자 기반의 안정적인 나노복합체 합성법과 이를 이용한 초고속·초고감도 진단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항원 및 검출 환경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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