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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내각 사퇴’엔 한뜻…한 대표 ‘대통령 탈당 요구’ 주장엔 반기 추경호, 본회의 불참에 의장 탓…“아직 정신 못 차렸다” 비판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일제히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대조됐다. 국민적 탄핵 요구를 외면한 채 여전히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주장했다.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이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었다.하지만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의총...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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