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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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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액자 1969년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세 번째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전했다. 중앙정보부와 행정기구와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동원했음에도 94만표 차로 겨우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에 회의감이 들었다.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한 그는 10월17일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른바 ‘10월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12월 ‘남’은 유신헌법, ‘북’은 주체사상을 명시한 사회주의헌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남북 화해 ‘쇼’는 권력 강화로 마무리됐다.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2359명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된 제8대 대통령 선거는 제7대 대통령 선거의 사자후가 토해지던 장충단 공원 바로 옆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무효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하여 박정희 후보가 99.9%의 득표...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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