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경기 안성·평택에 많은 비···산사태 특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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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7 09:19본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22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기 안성과 평택에 산사태 특보가 발령됐다.
안성시와 평택시는 22일 오전 6시를 전후해 산사태 특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에는 산사태 경보가, 평택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안성시는 149.5㎜, 평택시는 175.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안성시의 경우 이날 오전 2시 28분부터 3시 28분까지 시간당 56.0㎜의 비가 내렸다.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가 21일 구속을 면했다. 경기장 출입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돈을 벌려고 선수들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와 평택시는 22일 오전 6시를 전후해 산사태 특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에는 산사태 경보가, 평택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안성시는 149.5㎜, 평택시는 175.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안성시의 경우 이날 오전 2시 28분부터 3시 28분까지 시간당 56.0㎜의 비가 내렸다.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가 21일 구속을 면했다. 경기장 출입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돈을 벌려고 선수들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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