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멕시코, 한국 등 비FTA국 대상 관세 인상 확정···전략 품목 최대 50% 적용 > 갤러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멕시코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새벽 하원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품목별 0∼35%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하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이 반영되며 관세율은 일부 조정됐다. 현지 매체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최종안이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5∼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게재 후 확인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부분 멕시코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주요 대멕시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서울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등 3곳으로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와 정책 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구는 청소년 활동·복지·참여·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립 청소년수련·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파청소년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장을 조성했고 오금청소년센터에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해 코딩, 팹랩,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해당 시설은 국내 청소년 특화시설 가운데 최초로 미국 MIT ‘국제 팹랩(FAB LAB)’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만 8916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대표 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공간 네트워크 ‘또래울’, 청소년 콘텐츠 창작 역량을 키우는 ‘송파 청소년영화제’, 지역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자치구 유일의 구립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발달 단계에 맞춘 싱인지·성교육 사업을 병행하면서 예방 중심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청소년 원탁토론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보장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
평가원은 10일 “오 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금일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 영역의 난도 조절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 수치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영어 불수능’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교육부는 영어 영역 난도 조절 실패에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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