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안, 외부 법률 자문도 N분의 1···결과 발표 안할 것” > 갤러리

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추진 중인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LKB평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평산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던 LKB가 합병해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정 대표는 오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 9명이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9월과 10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2.50%)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가 됐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과 같은 수준이다. 현 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내년에도 추가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위원 간 견해차가 커 예측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 금리’ 추정 범위 안에 있다고 언급했다. 중립 금리는 경기 부양도, 억제도 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하는 만큼 이 발언은 내년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정책결정문에는 향후 금리 조정에 대해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으로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기다리면서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해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라는 양대 목표와 관련해 최근 몇 달간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전망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2.3%로 제시해 지난 9월 전망(1.8%)보다 0.5%포인트 상향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실업률 전망은 4.4%로 9월과 동일하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2.9%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1월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6개월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담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올해말까지 유예했으나 이를 내년 6월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적용해야 하지만 2단계에선 50%만 적용하게 된다. 대출유형별로 적용되는 금리도 3단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2일부터는 차주가 원한다면 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는 향후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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