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단독]법원, ‘법정 내 통로·좌석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접근성 보장’ 시행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코레일)는 오는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 및 교통상황을 고려해 교통공사와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을 지원해 현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해 수송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11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며 대체교통편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오는 12일 교통공사 노조 파업 당일부터 운행 환경을 평상시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07~09시)에는 1~8호선 전체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2호선과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돼 총 운행률이 88%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9호선 2·3단계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차량도 투입한다. 동시 파업은 교통공사 노조 파업 시작일인 12일로 예상되며, 당일 출근길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추가 차량을 신속하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총 1422회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3·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하여 열차·역사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되어있는 만큼 운행률 유지뿐만 아니라 혼잡·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교통공사는 토피스(TOPIS) 홈페이지(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타지하철 앱 등에서 지하철 파업 현황과 버스 집중 배차 및 증회 운행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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