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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허경영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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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12-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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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9일 열린 허 대표의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2029년까지 약 60만명 부족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는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신기술 분야의 중급과 고급 인재가 각각 29만2100여명, 28만7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년에는 이공계열 석·박사 졸업자 수는 2만700명 수준으로 2022년(2만5100명)보다 1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술 분야는 AI·클라우드·5G·6G·빅테이터·사이버보안·2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헬스·로봇·드론·양자컴퓨팅·우주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내년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오라클 등의 투자 규모만 5200억달러(약 765조원)에 이르는 등 AI 분야의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재 부족 원인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의대 쏠림’을 지적하며 의사보다 미흡한 보상 체계, 낮은 직업 만족도, 직업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한 이공계 졸업자가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직업 만족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임금직업포털에 따르면 2023년 AI·로봇 분야 종사자 직업 만족도는 평균 71.3%로 의사(79.9%)보다 8.6%포인트 낮았다. 직업능력연구원 자료를 보면 안정성에서도 이공계열 신규 박사 학위자 30%가 미취업 상태고, 임시직 비율도 2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는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100% 취업 상태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기업 간 연구 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 과학자’ 홍보, 해외 수준의 처우, 국가과학자 인정제도 활성화 등으로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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