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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군검찰은 또 “원심(1심) 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복명(명령을 받듦)하여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가장 큰 화제였다면 올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중복상장 관련 발언으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상법 개정이 부결되면 외국인 자금이 떠날 우려도 나온다.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한 행사에서 중복상장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LS그룹은 최근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체인 LS이링크, LS전선에서 물적분할해 설립된 LS이브이코리아 등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LS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발언 다음 날 곤두박질쳤다. 모회사이자 지주사인 (주)LS는 10.29% 폭락했고 LS일렉트릭(-12.11%), LS에코에너지(-5.39%) 등 계열사도 덩달아 급락세를 보였다. 중복상장은 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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