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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경찰이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씨를 구속 송치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두었고, 범행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명씨는 흉기 구입에 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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