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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태 사흘 째인 6일에도 침묵했다. 윤석열 정부 마비 사태를 해소할 대책을 제안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임기 단축 등 자구책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공식적인 자리에선 입을 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했다.윤 대통령의 침묵은 사과할 뜻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밝힌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촉구하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윤 대통령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신에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4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했고,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오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한 바 있다.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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