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캄보디아서 미얀마로 범죄단지 이전 중···무법지대 파고드는 범죄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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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22 05:06본문
미얀마 군정은 20일(현지시간) 미얀마 국영 MRTV에 성명을 내고 “미얀마·태국 국경 근처 KK단지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 있는 KK단지에서는 범죄조직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군부는 단지 내 200채의 건물에서 일하던 약 2200명을 체포했으며 단지를 관리한 중국인 15명에 대해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현장에서 인터넷 위성 수신기 30기도 압수했다. 압수한 위성 수신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KK단지는 쿠데타 발생 1년 전인 2020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정부가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군정도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활동 근거지를 넓히고 있다. AFP통신은 KK단지의 지난 3월과 9월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6개월 만에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자국민 5만70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국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대규모 카지노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당 산업이 저물자 기존 카지노 시설을 온라인 사기 단지로 전환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로 인한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단지를 늘렸다.
범죄 수익금은 미얀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얀마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친군부 성향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단지를 보호하는 대가로 중국 범죄조직에서 돈을 받는다고 전했다. 반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KK단지가 카렌민족연합 등 반군부 무장단체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단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유수프 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사업체를 내전이 발생한 미얀마와 라오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석증’은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겪은 원인으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이석증은 평생 한 번 이상 겪을 확률이 약 6%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특히 50대 이후 여성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의 평형 유지도 담당한다. 이석은 귓속에 있는 모래와 비슷한 작은 알갱이로, 몸과 머리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기울어질 때 따라 이동하면서 위치를 감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석이 원래 있어야 할 범위를 벗어나 가까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이석증이 발생한다.
서재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은 저절로 빠져나오거나 녹아 없어질 수도 있지만 자연 치유에는 한 달 정도가 걸려 그동안 어지럼증과 구토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미로 같은 귀의 구조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이석치환술이라는 물리치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치환술은 한 번에 완치 효과를 보이기도 있지만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시술 후에도 떨어진 이석의 잔여물 때문에 어지럼증이 일정 기간 더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진정제나 진토제를 사용해 어지럼과 구토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증상을 덜어줄 뿐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주목할 점은 계속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 중력에 의해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기간 누워 지내는 침상 생활을 하면 이석증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만성질환이나 고령으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이석증이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다양하므로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증상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신경마비 같은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더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이석은 수만개의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다시 이탈해 이석증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므로 예방을 위한 관리도 중요하다. 서재현 교수는 “특히 골밀도가 낮아 귀 안에서 이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발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햇빛을 쬐는 야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21일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육·학계 350인, 노동계·사회운동계 120인, 영화인·문학인 100인, 정치·종교계 30인 등 1000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성명과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신군부가 온갖 모함으로 사북의 진실을 가려온 지 45년이 흘렀지만, 사북 광부들의 명예와 진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그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핵심 당사자인 국가는 반세기 가깝도록 그들 앞에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고 손 한 번 내민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사북항쟁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와 가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일으킨 총파업이다. 광부들은 사흘 후 해산했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후 최소 200명이 연행돼 고문 당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한 노동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북항쟁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매년 4월21일 열리던 사북항쟁 기념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사북항쟁동지회는 기념식을 11월21로 다시 연기하고 사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사북항쟁 피해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화위의 권고대로 국가가 책임있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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