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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중·인니 고속철도 구조조정 협상…일대일로 ‘부채 함정 논란’ 재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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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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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기회인가 아니면 부채의 덫인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채 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이 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와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에 관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해 수도 자카르타부터 반둥까지 140㎞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가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루피아(약 3600억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루피아(약 280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운행 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약 8조6000억원)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약 10조3000억원)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은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란 논란이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 협상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로위연구소는 “베트남을 포함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부채 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2025 원주 만두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의 주제는 ‘맛있는 이야기, 정겨운 추억’이다.
축제장은 주 무대와 만두부스존, 손만두판매존, 문화예술체험존, 플리마켓, 청춘마켓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수유실을 설치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화려한 축하 공연과 함께 막을 올린다.
이후 사흘간 라이브 쿠킹 쇼를 비롯해 만두 쿠킹클래스, 만두 경연대회, 만두 빚기 체험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에는 원주 만두축제 홍보대사인 이연복 셰프의 라이브 쿠킹 쇼가 진행된다.
원주시는 축제 기간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댄싱 공연장·보건소 2개 노선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맛과 즐거움, 편의가 모두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분이 원주를 찾아 지역 상권과 관광지에도 활기가 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26일 ‘원주 만두축제와 함께하는 세일 페스타’도 진행된다.
세일 페스타에는 만두축제 행사장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디지털온누리’ 앱을 설치해야 한다.
행사는 참여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할인 품목과 할인율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원주 만두축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안내문의 큐아르(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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