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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7 23:02본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공화당표 예산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의 기류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정부가 계속 운영되고 셧다운 되지 않도록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각하게 당파적이며, 이 나라에 필요한 일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나쁜 예산안이지만,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더 나쁜 결과를 국민들에게 초래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슈머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정부 서비스를 파괴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국민이 정부 폐쇄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이는 14일 상원에서 예정된 예산안 표결에 찬성표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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