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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대학가에서 살인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했다.A씨는 2023년 8월 5일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A씨가 쓴 글로 인해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A씨가 글을 올릴 시기에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정부 중간관리자’, ‘부역자’.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에게 의료계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판이다. 지난 7일 이 이사장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복구를 발표하며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비난하는 쪽에선 의대생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한 해당 발표가 사실상의 ‘협박’인데도 이 이사장이 동조했다고 주장한다.이 이사장은 1985년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2015년 인제대 의대 학장을 지냈다. 현재 같은 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그 역시 평생 한국 의료계에 몸담은 ‘의사’다. 동시에 그는 평생 후학을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하다. 두 가지 정체성은 정부의 ‘설익은’ 의료개혁을 두고 그가 후배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이유가 됐다. “학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늦지 않게 학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지난 14~15일 이 이사장을 전화...
미국발 경기침체(Recession)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1.7%로 대폭 낮출 정도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결국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인 지난 1월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나 올랐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며 관세로 인한 부작용을 용인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으로선 관세폭탄에 이어 ‘R의 공포’까지 초대형 악재가 더해졌다.미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 발언은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지수가 4% 급락하고, 애플·엔비디아 등 7개 대형 기술주 시가총액이 하루 새 1000조원 넘게 증발했다. 국내에서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크게 올랐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 내려 2530대에서 마감했다. 안전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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