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재심…검찰 ‘무죄’ 구형 > 갤러리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15일 진행한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당시 언론 기사,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선생은 1930~194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10월20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 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자체 특별수사본부(국방 특수본)를 출범했다. 국방 특수본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되며, 군사경찰과 수사관을 비롯한 지원인력들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군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이 각각 절반 정도 비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 특수본 사무실은 기존 검찰단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영내 인근에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수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는 13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중국, 중국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2025년 중국의 회고와 2026년 전망을 중심으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핵심 이슈가 논의됐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중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정 운영 속에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과 사회적 압력 확대 속에서 중국 당국은 강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당과 당원의 ‘자아 혁명’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했으며 시진핑 주석을 이론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개인 권위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수 확대를 통한 정치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며 엘리트 반란·군부 쿠데타·건강 이상설 등 변수 가운데 건강 요인을 제외하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제동을 걸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교수는 2025년 중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 주변외교 격상,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제기, 다자외교 주도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은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하며 미·중 관계를 관리했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정상외교가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와 민간 심리 위축 등 구조적 위험과 장기 성장 둔화 압력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는 지속할 것이며, 중국 경제 변화는 수출·투자·공급망·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을 단순한 위험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2026년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 허용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문화 교류와 해외 콘텐츠 수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대중의 문화적 수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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