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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생태계보존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가 해양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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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12-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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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선진적인 생태계 보존·생물다양성 정책으로 이름이 높은 코스타리카에서 영세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연료보조금이 남획을 부추기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후환경 전문매체인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영세 어민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산업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투입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가 대형 어선과 어획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선박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나라가 매년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약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이다.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25%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생물다양성 정책에 있어 선구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동물 판매와 동물을 우리 등에 감금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 나라의 소도시 쿠리다바트는 세계 최초로 동식물과 곤충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코스타리카는 면적이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인 5만1100㎦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6%가량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지난 10년간 연료 보조금을 받은 선박 가운데 108척 이상이 해양보호구역(MPA)에 진입해 밀렵을 하고,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등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약 6200만달러(약 912억 5780만원)의 연료 보조금이 전체의 13% 정도인 대형 어선에 집중됐다. 이들 대형 어선은 상어, 참치 등 어종 자원 고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이들의 장기간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역 어민 공동체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남획이나 불법어획을 저지른 어선뿐 아니라 마약 밀수와 연계된 어선들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관련 혐의를 받은 선박 중 51척 이상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미안 마르티네즈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어업연맹 환경보전 담당자는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어업)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만든다”면서 “코스타리카의 보조금은 돛새치 개체 수 추정치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이획량을 두배로 늘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영세 어민을 위한 보조금이 대형 어선 및 불법조업 선박에까지 재정적 이익을 줌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을 촉진하고,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바다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기후변화까지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등 해양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인 바다의 탄소 저장량도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참치, 고래 등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대형 포식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키는 일이 된다. 어족 자원 급감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하는 일인 셈이다.
1948년 해군을 포함한 군대를 폐지한 코스타리카에서 해양경찰만으로는 불법어획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효과적으로 선박들을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타리카 바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새치가 남획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는) 참치 어획량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정부의 어업 분야 보조금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코스타리카만의 일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어업 보조금은 매년 약 350억달러(약 51조 5270억원)에 달한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는 이 가운데 약 220억달러(약 32조 3884억원)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중국, 스페인 등이 어업활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제기된 날 성당 기념식 참석과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경찰이 이날 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여야 간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5월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저서를 들고 찍은 사진에 대해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형님, 큰누님이라 한다”며 “선거 때 형님, 누님께서 선거 사무실에 오셔서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전 의원은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더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특검 공조에 적극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런 명징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 15명 정도짜리 (규모의) 특검이라도 괜찮다,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를 경찰에게 맡기자는 민주당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조직적 유착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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