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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늘어가는 ‘내란 피고인’들···덩어리 커지는 재판, 진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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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7-0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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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째인 날에 여는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전임자인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맞춰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것에 비해 두 달 이상 이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며 이 같은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계획을 밝혔다.
최하위 키움이 삼성을 꺾고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달성했다. 주장 송성문이 사흘 동안 홈런 4개를 몰아치며 삼성 마운드를 대폭격했다.
키움은 2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삼성을 10-7로 이겼다.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 삼성을 이긴 키움은 이날 승리로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완성했다. 키움이 한 팀 상대 3연전을 모두 이긴 것은 지난해 6월25~27일 고척 NC 3연전 이후 1년 만이다.
전날 홈런만 5방을 때려낸 키움 타선은 이날도 불을 뿜었다. 1회부터 중견수 이주형(등번호 2번)의 내야 땅볼과 외국인 타자 개랫 스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의 연속 적시타로 3득점 하며 기선을 잡았다. 5-2로 앞서던 5회말에는 송성문이 무사 1·3루 기회에서 고척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홈런을 쏘아 올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키움은 2023년 LG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주형(2번)을 3번 중견수, 상무 전역 후 28일 1군 등록된 이주형(58번)을 6번 지명타자로 기용했다. 같은 팀 동명이인 선수가 동반 선발 출장한 것은 리그 역대 5번째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은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중견수 이주형(2번)도 5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키움은 7회 4실점 하며 쫓겼지만, 윤석원과 주승우가 8·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 승리를 지켰다. 키움 선발 라클란 웰스는 5이닝 2실점으로 KBO리그 입성 2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다.
삼성의 충격이 매우 크다. 키움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악몽의 6월’을 최악의 형태로 마쳤다.
박진만 삼성 감독이 이날 경기 전 “빨리 6월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삼성의 6월은 좋지 않았다. 이날 패배까지 6월 한 달 동안 22경기 9승13패(승률 0.409)에 그쳤다. 시즌 39승1무39패로 간신히 승률 5할은 지켰지만, 어느새 5강 바깥으로 밀려났다.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시리즈 스윕을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올시즌 키움은 KBO리그 다른 구단들 입장에선 무조건 잡아야 할 상대다. 연패에 허덕이다가도 키움 상대로 위닝시리즈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반등한 팀들이 여럿이다. 삼성도 같은 기대를 품었지만 오히려 3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삼성은 27일 최원태, 28일 원태인 등 무게감 있는 국내 원투펀치를 차례로 내세웠지만 모두 졌다. 3연전 첫 경기인 27일 3회초 이후 득점하지 못했고, 28일 2차전은 아예 무득점으로 패했다. 삼성은 시리즈 마지막 날인 이날 모처럼 10안타를 때려 7점을 올렸지만 좌완 선발 이승현이 1.1이닝 3안타 3볼넷 3실점으로 조기 강판하며 기선을 내줬다. 양창섭, 이승민, 육선엽, 오승환 등 불펜 투수들도 줄줄이 실점하며 버텨내지 못했다.
삼성은 무릎 뒤 힘줄 쪽 불편함으로 최근 4경기 결장했던 김성윤을 지명타자로 이날 경기에 내보냈고, 3점 차로 뒤지던 8회말 마무리 이호성을 투입하는 등 싹쓸이 패배를 피하고자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앞서 6경기 5홈런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던 박병호가 왼쪽 내복사근(옆구리) 부상으로 전날 이탈한 것이 더욱 아쉬워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서에서는 ‘피의자’로 나오지만 현재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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