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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유남영·이경숙·장명숙·정문자 전 상임위원 등 전직 인권위 고위직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송 전 위원장 등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다”고 했다.이들은 안창호 인권...
다음주면 2024년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금개혁도 물 건너간다. 지난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이어질 줄 알았으나 헛된 기대였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적이고 여러 논점을 제시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 하건만, 실질적 논의는 없이 연금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 또 한 해를 허탕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두고서 이토록 안이할 수 있다니. 사실 이번 22대 국회만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던, 국민연금의 마지막 개혁이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있었으니, 정치권은 지난 17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 왔다.국민연금 개혁 의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장성 개혁은 대체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연금크레딧 확대, ...
‘불의 땅’ 자바섬에서 산다는 건■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화산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활화산 스메루가 자리한 자바섬에서 사는 슬라맛은 벌꿀을 채집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그에게 다양한 식생을 품은 화산의 땅은 가족을 먹여살리는 소중한 보물이다. 하지만 언제 대재앙을 낳을지 모르는 활화산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이다. 방송은 불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따라가본다.그날, 누가 그녀를 칼로 찔렀나■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지난 8월 한 여성이 남자친구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자친구 정씨(가명)는 예진씨(가명)가 자살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정씨의 주장이 날조됐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은 예진씨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친다. 한편 어느 날 사라진 편의점 주인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상한 편의점’ 편도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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