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속보]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 갤러리

성남법무법인 ‘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편파수사’ 논란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기록을 포함한 내사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관장하게 됐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정교유착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민감한 내용의 진술이라 판단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은 뒤,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명단에 오른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편파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특검은 전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개 뇌물 혐의를 발견해 구속 기소하는 등 ‘별건 수사’로 해석될 수사를 해온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의 저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광의 순간은 단번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랫동안 문학의 터전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문지)도 그중 하나다. 한국 사회의 비판적 성찰과 문학적 혁신을 도모하던 출판사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되 미래를 향한 변화도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문지빌딩 사옥에서 문지 이광호 대표와 이근혜 주간을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문학 출판사와 문예지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눴다. 이 대표는 1999년 문지의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동인으로 참여한 뒤 2017년 대표에 취임했다. 이 주간은 2000년 편집자로 문지에 입사해 한강의 주요 저작을 작업하는 등 한국 문학의 주요 사건들과 함께 편집자로 성장했다. 두 사람 모두 약 25년, 문지 역사의 절반을 함께 해온 이들이다.
문지는 1970년 김현,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 네 명이 모여서 만든 계간지인 ‘문학과지성’을 기반으로 1975년 출판사 영업을 시작했다. 군부 정권 시절을 거치며 창작과비평사(현 창비)와 함께 한국 문학의 양대 산맥이자 비판적 지성인의 시각을 전달하던 창구로서 역할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물결을 맞이한다.
가장 큰 변화라면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 즉 페미니즘 리부트다. 이 대표는 “과거 한국 문학의 주체는 남성 이성애자라는 선입관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반성적 성찰이 이뤄졌다”며 “한국 문학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젊은 여성들 위주로 재편됐다. 젊은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비평이나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주간도 “‘문학과사회’를 편집하면서도 ‘하이픈’에 젠더적 관점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포섭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이픈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젠더”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문학과사회’와 함께 발행하는 하이픈은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별책이다. 올해 초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지나온 작가들의 이야기를 실은 ‘탄핵 일지’로 주목받았다. 이 대표는 “문단의 문제의식이 변하면서 이를 공론화하는 장이 필요했다. 잡지의 본권 안에서 서너 개 회차로 다루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문학과사회’의 혁신호로서 지난 10년 동안 하이픈을 발행해 왔다”며 “문화 권력론 등 젠더 이슈를 포함해 새롭게 생성된 담론을 별책에서 해소했다”고 말했다.
순문학 중심 출판사인 문지에서 2023년부터 내고 있는 SF 앤솔러지 시리즈 ‘SF보다’도 눈에 띄는 시도다. 이 대표는 “문지가 전통적으로 장르물에 보수적이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SF는 최근에 독자들과 작가들이 두터워진 측면이 있고, 포스트휴머니즘이라든가 환경 문제 등 사회적인 담론을 담아낼 수 있다”며 “문지가 기존에 복거일이나 듀나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한 전통도 있기 때문에 SF의 약진을 담아내는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변화가 있지만 전통은 여전하다. 뜻 맞는 이들이 동인이 돼 출판사를 이끌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음 세대 동인으로 권한을 넘기는 편집 동인제는 지금도 유지된다. 이 대표는 “출판 자본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편집 ‘위원’이라면 동인은 임명이 아닌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문학과사회’의 전신으로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폐간된 ‘문학과지성’에서부터 이어온 사회에 대한 지적 성찰과 비판 역할 역시 문지가 놓지 않는 가치다. 이 대표는 “제호가 ‘문학과사회’인 것처럼 사회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하이픈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도 올해 ‘탄핵 일지’였다. 사람들이 문예지에 가진 기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한다”고 말했다. 이 주간도 “계간이라는 지면 안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담론 생성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방법은 독자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는 이달 5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아 ‘동시대 문학사’ 시리즈를 낼 예정이다. 나·젠더·사랑·폭력 등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1910년부터 2020년대까지 100년이 넘는 한국의 근현대문학사를 돌아본다. 오는 12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0주년 기념식을 연다. 1세대 편집 동인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문지의 역사를 함께해 온 이들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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