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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강제윤의 섬]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 지연하는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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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0-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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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인천 강화군 볼음도는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섬이다. 불과 7㎞ 거리의 강화 본섬과 볼음도 간에 여객선은 하루 3번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달, 여객선이 무려 24회차나 결항했다. 선사의 결항 이유는 ‘저수심’이다. 결항은 9월뿐 아니라 연중 계속된다.
주민들은 결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선사가 사리 물때의 저수심을 핑계로 여객선을 안 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사리 물때는 저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수심도 있다. 그러니 시간을 변경하면 충분히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저수심은 볼음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안 여객선 대다수가 저수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도 매일 배 시간을 변경해 운항하지 삼보해운처럼 대놓고 결항하지는 않는다. 시간을 변경해서 정상 운항해야 마땅하다. 볼음도 항로는 해양수산부와 강화군으로부터 예산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선사가 부당하게 결항하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악용하는 선사들도 있다. 에이치해운은 2018년 서귀포 성산항~고흥 녹동항 노선을 15년 이상 운항하는 조건으로 1만4915t급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476억원의 90%를 직접 지원(50%)과 공적자금 대출(40%) 형태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은 약속을 어기고 제주 항로 운항 4개월 만에 울릉도 노선으로 운항 변경을 신청했다. 처음에 해수부는 반려했다. 선사는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수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상하게도 해수부는 2022년 4월 항로 변경을 승인했다. 선사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로 이름표를 바꿔 달고 울진 후포항~ 울릉도를 3년 남짓 운항했지만 최근 적자를 이유로 이 또한 중단했다. 제주도민에 이어 울릉도 주민들까지 우롱한 것이다. 해수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여객선으로 이익만 좇는 선사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조할 셈인가.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사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상 교통은 제자리걸음이다. 선사들은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원금을 뜯어내 ‘먹튀’할 생각만 하지 여객선 안전이나 편의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은 더 나빠졌다. 세월호 참사 직전 5년간보다 직후 5년간 여객선 사고가 75%나 늘었다. 전체 선사의 6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보유 선박 2척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니 안전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다. 여객선은 단순히 섬 주민만의 교통수단이 아니다. 연평균 2000만명의 여객 중 일반 국민이 80%인 대중교통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뒤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객선 공영제는 국정과제가 됐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오히려 공영제 추진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해수부는 국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앞세워 여객선 공영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섬 주민 교통권 확보’란 명칭을 달았지만 선사 대표는 초청하면서 정작 섬 주민은 한 사람도 토론자로 초청하지 않았다. 결론은 ‘단계적 도입’이었다. 단계적 도입은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결론 난 것이다. 그때 로드맵도 마련됐다. 그 로드맵대로라면, 2025년에는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가 실행돼야 했고 2030년에는 전면 공영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올해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를 무산시켜버린 것은 해수부다. 그러면서 8년 전 결론 난 단계적 공영제 도입 토론회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물타기 행정이다.
대체 해수부가 왜 그럴까? 지난 정권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도 ‘공영’을 반대하던 윤석열의 눈치를 본 측면도 있지만, 해수부 자체도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해수부는 민간 여객선사들의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박 건조비 90% 지원에 적자 보전 지원, 독과점 항로 보장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냥 특혜일 뿐이다.
해수부는 더 이상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 공영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선사들은 남겨 두고 실행하면 된다. 독과점도 깨고, 예산 지원도 끊고 공영제 여객선과 자유 경쟁을 시키면 된다. 언제까지 선사들에 특혜를 줘가며 국민의 해상 이동권 제약을 방조할 셈인가. 해수부는 더 미루지 말고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즉각 실행해야 마땅하다.
아침이면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드로잉을 한다. 점심엔 부산역 인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저녁엔 감천문화마을을 거닐며 영감을 얻는다. 밤이 되면 코워킹 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겨 클라이언트 작업을 이어간다. 독일에서 온 여행자, 일러스트레이터 로렌의 하루다. 애초 2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그는 두 달째 부산에 머물고 있다. “부산 특유의 활기가 창작자의 삶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3박 4일은 짧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단순 관광 여행이 아닌 ‘머무는 여행’을 선택한 이들도 포함됐다.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데이터랩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한 달 살기’ 관련 언급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짧은 일정 대신 긴 일상을 택한 새로운 여행자들, 그들의 여정은 ‘방문’이 아니라 ‘체류’에 가깝다.
변화의 불씨를 지핀 것은 K콘텐츠였다. 일본인 BTS 팬 아키라는 멤버 정국의 군 제대를 기념해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팬클럽 모임에서 한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정이 바뀌었다. “그들이 추천한 카페를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의 삶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태국 대학생 파린 역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드라마 속 명소를 따라 걷는 일정에서 시작된 여행은 도예 클래스와 한국어 수업으로 확장됐다. 그는 “여행의 출발점은 K콘텐츠였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보통의 하루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
체류 기간을 늘린 또 다른 배경은 원격 근무 문화다. 빠른 인터넷망, 안정적인 치안, 촘촘한 교통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디지털 노마드 사이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 정부도 이에 맞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 외국인이 최대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중소 도시 역시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며 워케이션 허브 조성, 교통·문화 체험 할인 등 특전을 제공한다.
호주 출신 개발자 마르코는 교환학생 시절의 추억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남동과 성수동을 오가며 워케이션 중인 그는 주말이면 서울 근교로 떠난다. 이번 겨울엔 도시를 한 달 단위로 옮겨 다니는 ‘순환 거주’를 계획 중이다. 그는 “밤늦게도 열려 있는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덕분에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일과 여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라고 극찬했다.
한국인처럼 먹고, 쓰고, 즐기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여행 방식은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하고 있다. 한 인바운드 투어 관계자는 “K콘텐츠에서 출발한 여행이 음식, 패션, 지역 축제 등 자신만의 키워드를 따라 일상으로 파고드는 식으로 변주되고 있다”며 “요즘 외국인에게 한국은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무대”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은 명소보다 로컬 생활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 성수동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8월 성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8% 증가했다. 공장 골목을 개조한 카페와 편집숍, 수공예 브랜드 사이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평일 오후를 느껴보고 싶다”고 말한다.
SNS 역시 이 흐름을 가속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는 #SeoulLiving, #BusanLife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체류 후기가 공유되며 또 다른 장기 여행자를 유혹한다. 프랑스 출신 크리에이터 마리는 유튜브에서 본 한옥스테이를 직접 경험하고자 6주간 전주에 머물렀다. 그는 “누군가의 일상에서 비롯된 후기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 그 속에서 뻗어 나간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발견했다”고 했다.
숙소도 ‘정착형’으로 진화
장기 여행자들의 확산은 숙박업계 지형도 바꿨다. 호텔 대신 개인 공간과 커뮤니티를 동시에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숙소’가 부상하고 있다. 셰어하우스, 소규모 레지던스, 한옥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독립생활’ 김유진 대표는 “현재 여행자들은 ‘어디서 잘 놀았냐’보다 ‘어디서 살아봤냐’를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체류자 맞춤형 공용 공간과 월 단위 구독형 숙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시원은 20~30대 외국인 사이에서 새로운 체류 숙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합리적인 비용, 개인 공간, 독특한 한국식 감성이 매력이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 운영자는 “요즘은 60개 방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며 “과거엔 교환학생이 주였지만, 장기 여행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출신 마케팅 전문가 사라는 과거 교환 학생 시절과 최근 한국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시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방은 매우 작았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었다”며 “고시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스타트업들도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한 중개 플랫폼 ‘스테이 코리아’는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숙소·생활 정보 연계 기능을 확장하며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 앱은 세탁·청소·주방 서비스를 묶은 ‘레지던스형 패키지’를 내세워 숙소를 잠자리가 아닌 생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살아보는 여행이 단순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의 새로운 기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란수 미래관광전략연구소장은 “이미 에펠탑을 본 재방문 여행객은 파리지앵처럼 살고 싶어 한다”며 “이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의 여행이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음식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마들린호’ 배를 타고 떠난 해초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었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이 겪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연루되었다는 감각,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지배력은 한국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군사주의의 힘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국제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의 배 44척과 활동가 462명 이상을 나포·구금했으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다.
그래서일까. 국제연대 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외교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영사를 해초가 구금된 시설에 급파했고, 해초는 나포 이틀 만에 추방이라는 방식으로 풀려나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마침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휴전이 성사됐다. 전 세계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확산하고, 각국 정부의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에 대한 연대가 멈춰서는 안 된다. 폭격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안은 이라크 침공에서 역할을 한 영국의 전 총리가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팔레스타인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위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부 구성 안이다. 이는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 근거인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안이 아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기도 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더 이상 침묵으로 식민 지배를 외면해선 안 된다. 2024년 9월 이스라엘 불법 점령 중단을 권고한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 때 기권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자결권이다.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에 동요하는 시대에 광장의 힘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을 끌어내린 나라인 만큼 민주주의의 방향은 평등과 존엄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만 달성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서 번 돈이 수십억원이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나 페트롤리엄이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스전을 채굴하는 식민지 수탈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 7월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이 낸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과 상하수도 시설을 파괴한 HD현대와 두산이 들어가 있다. 이제라도 스페인처럼 영구적인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금지를 선언해야 한다.
당장, 24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서울 아덱스)에 이스라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프랑스나 영국, 폴란드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전시를 금지하거나 참여를 막은 것을 참조하라.
정부는 전 세계 시민들과 더 많은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해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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