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법원, ‘법정 내 통로·좌석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접근성 보장’ 시행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13일 늦은 오후부터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내륙·남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산지에 젖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12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울북부·경기북부내륙·경기남동부는 13일 늦은 오후에서 저녁까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는 13일 늦은 오후에서 밤까지,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는 13일 밤, 제주산지는 13일 저녁에서 14일 새벽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은 100㎡에 5㎝만 쌓여도 무게가 600㎏ 정도 된다. 눈 무게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붕괴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
저기압성 소용돌이 하나가 먼저 한반도에 들어오고 뒤이어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발해만에 가라앉아 발달한 기압골이 통과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눈에 많이 쏟아질 수 있다.
예상 적설은 강원내륙·산지 5∼10㎝(강원내륙 최고 15㎝ 이상), 경기북부내륙·경기남동부·강원산지·충북중부·충북북부·제주도산지 3∼10㎝, 충북중부·충북북부·제주산지 3∼8㎝(충북과 제주산지 해발고도 1천500ｍ 이상 최고 10㎝ 이상), 서울·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 2∼7㎝, 인천·경기남서부·경기북부서해안·서해5도·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남부·전북동부 1∼5㎝, 경남서부내륙 1∼3㎝, 대구와 경북중부내륙 1㎝ 안팎이다.
오는 14일에는 찬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남부서해안과 충청, 호남, 경상서부내륙, 제주에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겠다. 전라서부와 제주는 밤까지 강수가 계속될 수 있다.
14일 지역별 적설은 제주산지 3~8㎝, 서해5도와 전북 1~5㎝, 대전·세종·충남·전남북부내륙 1~3㎝, 충북중부·충북남부·광주·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1㎝ 안팎, 경기남부서해안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겠다. 1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7도, 낮 최고기온이 1∼14도 분포를 보이겠다. 14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4도, 낮 최고기온이 1∼10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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