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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아침 영하권 추위…오후 강원에 일부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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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1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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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부와 북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 -5도 이하)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2.7도, 수원 -0.6도, 춘천 -4.4도, 강릉 5.1도, 청주 0.6도, 대전 0.0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제주 7.3도, 대구 0.2도, 부산 4.3도, 울산 2.0도, 창원 3.3도 등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일겠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 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경호 구역을 최소화해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게 경호처 입장이다.
경호처는 시민 불편 최소화 조치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일명 ‘경복궁 댕댕런’ 코스로 불리는 광화문부터 경복궁, 청와대, 삼청동, 종로·청계천을 도는 러닝 코스를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근 등산로 역시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다.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는 인력을 배치해 교통 흐름 등을 관리할 계획이지만, 과거처럼 시민의 행선지를 확인하거나 물품을 검사하는 일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거와 같은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밖에도 정부 기관 합동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선 3년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 조치에 따른 위협 요인을 없애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하게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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