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사이월드] 중국 견제론 부르는 무역흑자 1조원 시대…IMF 등 환율 문제 본격 제기 > 갤러리

해시드김서준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0조원)를 돌파하면서 5% 성장률 달성 청신호도 켜졌다. 동시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내년에도 세계의 긴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0월 4.8%보다 0.2%포인트 오른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은 4.5%로 제시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에 돌입하면서 관세 압박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은행도 이날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올해도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1조759억달러에 달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9%, 13.2% 감소해 양국의 교역 축소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며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11월 유럽연합과의 무역 흑자는 거의 200억 달러 증가했으며, 중남미와의 무역 흑자는 90억 달러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역시 다시 확인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장비 등 전자기계제품의 비중은 금액 기준 59.4%에 달한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국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조명되며 유럽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관총서의 지난달 무역실적 발표 이후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실질환율을 상당폭 절하시켜 중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 의존 구조가 유지되고 무역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소비 규모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중국 내 물가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저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2% 하락하며 38개월 연속 하락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과잉생산’을 부르는 지방정부 산업보조금 축소도 주문했다.
중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무역흑자가 ‘중국 때리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내심 긴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의 무역 흑자에 ‘덤핑’, ‘과잉생산’ 등과 같은 가짜 꼬리표를 달고, 의도적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표현을 과장해 보도한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은 제품은 유럽·미국의 디자인, 일본·한국의 부품,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EU를 중심으로 대중 관세 부과 논의 등이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쌓아온 막대한 무역흑자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EU도 수개월 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조치”라고 밝혔다. EU의 올해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4조원)에 달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견제구도 들어오고 있다. EU 규제당국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유럽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아동을 성애화한 성인용품을 판매했다며 쉬인에 영업중단을 명령하고 중국발 소액 포장 상품 전수 조사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결정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국제경제투쟁’과 ‘내수 확대’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내년에도 무역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엑스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투자가 침체한 상황에서 성장을 보충할만한 요소는 수출밖에 없다”며 “낮은 환율은 가계에 세금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 저축률을 더욱 높이고 흑자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소비 간의 불균형이라는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소성환
■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 △대구지역본부 고종섭 △총무회계실 김종하 △협업사업실 현준 ◇2급 승진 △기업성장실 박화선 △기획조정실 백동욱 △기획조정실 정영호 △교육지원실 정인과 △제주지역본부 현승헌 ◇3급 승진 △리스크관리실 김영진 △부동산투자실 김철현 △기업투자실 문재준 △금융투자실 박주현 △조합정책실 사민영 △인사실 왕선웅 △공제기금실 이명훈 △회원지원실 이윤정
■농협금융그룹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서장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기획실장 최진수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디지털전략부장 최한호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농촌지원부장 신원권 △지역사회공헌부장 한민희 △홍보부장 서승서 △IT상호금융부장 김건호 ◇상호금융 부서장 △상호금융기획부장 이창국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훈 △상호금융여신투자심사부장 서종식 △상호금융여신추진부장 이용균 △상호금융여신관리부장 문관수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권욱민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조영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서장 △경제기획부장 홍종호 △디지털경제부장 민병규 △공판사업부장 이기복 △인삼특작부장 최호영 △자재사업부장 정태연 △에너지사업부장 백대연 △마트지원부장 신영석 △e커머스사업부장 김종희 △식품연구소장 김정룡 ◇축산경제 부서장 △축산기획부장 민병민 △축산물도매분사장 김재영 △축산지원부장 박종갑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윤용섭 △축산사료자재부장 강현기 <농협금융지주> △ESG상생금융부장 이효섭 △글로벌전략부장 이철신 △자산운용전략부장 류지민 △디지털전략부장 채민석 <농협은행>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WM사업부장 유상현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IB사업부장 서영근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신용리스크관리부장 채병준 △투자상품부장 정도영 △연금사업부장 조윤환 △자금부장 최연희 △금융결제부장 이성진 △경영지원부장 이창훈 △인사부장 황진하 △카드경영기획부장 이재훈 △카드디지털사업부장 정영선 △카드고객사업부장 류종필 △ESG기획단장 김정식 △카드솔루션단장 원정아 △투자금융솔루션단장 이규봉 △고객행복센터장 김우표 △기술금융단장 전진혁 △농식품성장투자단장 배종찬 △리스크검증단장 김삼형 △서울본부 박광원 오승철 <농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현범 △경영지원부장 이성환 △IT지원부장 손남태 △마케팅전략부장 방수호 △고객지원부장 고금숙 △디지털사업부장 김영탁 △농축협사업부장 박장순 △FC · DM사업단장 김갑태 △투자전략부장 강영욱 <농협손해보험> △자산운용부장 이시용 △정책보험부장 김승겸 △법인영업부장 윤진봉 △마케팅지원부장 김영섭 △장기보험부장 임광식 △전략채널사업부장 조근철 ◇부장 신규 선임 △업무시스템부 이주현 △정보시스템부 권도형 <농협하나로유통> △경영기획본부장 김강욱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선임 △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상무보 선임 △IT담당 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 팀장 안운기 <메리츠화재> ◇부사장 선임 △자산운용실장 유승화 ◇부사장 승진 △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전무 승진 △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 △IT지원실장 장진우 ◇상무 승진 △기업보험총괄 최원준 △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 △준법감시인 전우식 △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상무보 신규 선임 △GA2본부장 이기수 △GA3본부장 배윤상 △TM사업부문장 이원진 △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 △일반보험팀장 이명원 △장기상품팀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전무 승진 △주식운용본부장 문성복 △자본시장본부장 김민 △경영지원실장 명재열 ◇상무 승진 △구조화상품담당 김용강 △법인파생영업팀장 조영준 △프로젝트금융2팀장 임종철 △복합금융2팀장 김동진 <메리츠캐피탈>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김경태 △준법감시인 소병욱 ◇상무보 신규 선임 △오토금융2팀장 정영진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상무 승진 △투자운용본부장 김경민
■원익 <원익IPS> ◇전무 △이규민 이장은 ◇상무 △박정민 박창범 조일상 <원익QnC> ◇부사장 △이규엽 ◇전무 △홍정우 황의진 ◇상무 △김동현 <원익머트리얼즈> ◇부사장 △조병옥 현경호 ◇전무 △도현수 ◇상무 △임상준 <원익홀딩스> ◇전무 △정희찬 이호석 <원익PNE> ◇전무 △강재봉 ◇상무 △김기환 ◇상무 △김소연 <원익로보틱스> ◇상무 △장성진 <원익투자파트너스> ◇전무 △이필영 ◇상무 △방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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