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새벽 4시 유산소 운동’ 몸짱 경찰들, 2026 달력 공개…“학대 피해 아동 돕는다”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온 ‘몸짱’ 경찰 달력이 올해도 발행된다.
서울 12기동대 소속 최하용 순경(30)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관이 되어서 저의 첫 목표는 경찰 달력 멤버가 되는 것이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최 순경은 지난 7월 열린 ‘제3회 미스터폴리스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경찰 달력 모델 48명 중 한 명이 됐다.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페스티벌’은 전국의 경찰관들이 모여 건강미를 선보이는 대회로, 체급별 6위까지 입상한 경찰관이 다음 해 경찰 달력 모델로 선정된다.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열매 측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 순경은 “서울기동대 업무 특성상 하루하루 불확실한 일정, 교대근무, 새벽 출동 등이 많아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목표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복 유산소를 했다”면서 “퇴근 후에도 웨이트와 유산소를 병행해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혼자 운동을 해왔고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운동을 한 적 없었다”며 “이번에는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을 위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었고 불타오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 시절 박성용 경위님이 주최하는 경찰 달력을 인터넷 기사와 SNS를 통해 매년 보면서 멋진 몸을 가진 경찰관이 돼 경찰 달력 멤버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수험생활을 버텨왔다”고 전했다.
몸짱 경찰 달력은 경기남부경찰청 박성용 경위(46)의 기획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여경이 주인공인 달력도 판매 중이다. 지난해 품절 사태를 빚었고, 올해는 500부만 한정 판매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1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 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라며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고제도 개편에 앞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치적 철학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할 것인지 등 개혁방안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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