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부고-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부교수(전 경향신문 기자) 부친상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신성균씨 별세, 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부교수(전 경향신문 기자)·현순 KB손해보험Pro사업부 지점장 부친상, 전은희·유지영씨 시부상, 수민·제민·제하씨 조부상= 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6시40분 (02)2258-5940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주말부터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비공개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빠져도 괜찮다.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 이견이 크지 않았던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 수석 말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추천위 구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법 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당 내부 지지층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다. 추 위원장은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부수 법안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위헌성을 최소화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어쨌든 연말 임시국회에서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추천위 구성 등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의원들이나 국민의 비판 지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이제 막 부산 이전을 시작한 해수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취임한 지 140일밖에 되지 않았다. 전 전 장관이 추진하던 부산 해양수도 완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 전 장관은 11일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공교롭게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시작된 직후 나왔다. 전 전 장관은 지난 7월24일 취임하면서 해수부 청사 연내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며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본부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오는 21일까지 2주일간 트럭 249대가 해수부 공무원 850여명의 이삿짐을 순차적으로 옮긴다.
해수부 이전은 확정과 실행까지 이어졌지만 장관 사퇴로 HMM 등 해운 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해사전문법원 설치 계획은 안갯속에 빠졌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안도 불투명해졌다. 전 전 장관은 산업통상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9월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는 조선·해양 플랜트 이관과 수산담당 제2차관직 신설이 빠졌다.
이날 전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해수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긴 하다”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은 국정과제인 만큼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국회의원이던 전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 건으로 명품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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