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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7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온갖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체 통화가 안 됐다”라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유일하게 아침 시간 통화된 사람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으로 윤석열의 ‘뇌수’였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어 “그 사람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독재로 한국 사법행정시스템이 망가졌으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다”며 “골드버그 대사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국정조사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구속된 구치소를 찾아가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도 구치소 청문회가 거론되는 배경이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요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갈 것”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수감돼) 안에 있으면 가서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7일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및 향후 일정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안을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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